佛 법원 "극우정당 대표 '파시스트'라 불러도 된다"

프랑스 법원이 극우정당 대표를 '파시스트'라고 부른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리 법원은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를 한 정치인이 파시스트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몽드가 11일 보도했다.

장뤽 멜랑숑 좌파전선(PG) 대표는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TV와 인터뷰에서 르펜 대표를 파시스트라고 표현해 국민전선의 반발을 샀다.

멜랑숑 대표는 르펜 대표가 대선 1차 투표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온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왜 프랑스 국민이 파시스트를 지도자로 뽑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법원은 르펜 대표가 파시스트라는 표현으로 모욕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파시스트라는 단어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주제를 논할 때 사용된다면 모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멜랑숑 대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멜량숑의 변호사는 "국민전선은 언론인과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르펜 대표는 이제 파시스트라고 불리는 것을 참아야 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르펜 대표 측은 "파시스트는 정치적인 맥락에서도 명백히 모욕적인 단어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르펜 대표 측은 국민전선에서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없애고자 국민전선을 극우라고 표현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왔다.

국민전선은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11명의 자치단체장과 1천4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당선시키면서 중앙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주요 정당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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