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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파견 금융위 과장 비위사실 공개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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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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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파견 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원복이 결정된 금융위원회 과장에 대한 비위사실 공개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금융위원회 소속 A 과장은 올해 초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청와대 내부 감찰 과정에서 적발돼 올해 초 금융위로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과 김영주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A 과장의 비위 사실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은 "청와대 재직당시 골프접대와 상품 수수로 징계요청을 받은 금융위 A 과장에 대한 비위사실과 징계절차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개인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도 "청와대에서 복귀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왜 이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징계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비위 사실을) 통보 받은 지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며 "중앙공무원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서를)제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 등은 "금융위는 비위 사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는데, 그렇다면 청와대가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해야지 언론보도까지 난 내용을 무조건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관련 내용을 김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공방은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내부 감찰과정에서 행정관(3~5급) 5명에 대한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을 원복조치했다.

이들은 청와대 재직 당시 대기업 인사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원소속인 이들 가운데 1명만 사퇴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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