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 김재홍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 위원장의 취임식을 갖고 3기 방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국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에서 추천된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는 정부가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송·통신의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법·제도와 규범 확립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방송광고 규제의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휴대전화 보조금일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비롯한 합리적이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방통위가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준수이지만, 법과 원칙에 집중하다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추천인 김재홍 상임위원도 취임식에서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하는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이며 이는 최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합의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나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업무지시나 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안에 결재함으로서 방통위가 예정보다 14일 늦게 출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