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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노인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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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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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설]

자료사진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하우스푸어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248만 가구나 되고 이같은 하우스푸어가 1년 전에 비해 7.3%나 늘었다는 주택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런 현상은 노후생활의 고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보유 형태가 대부분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3.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67.8%나 된다.

이 같은 실물자산 비중은 미국의 31.5%, 일본 40.9%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 가구주의 경우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묶여 있고,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값이 회복되지 않으면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지고, 소비는 늘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은퇴 이후 일정한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고령층 가구의 경우 곧장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사실상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집값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율에도 미지치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의 상황도 나아지기는 어렵다. 현재의 추세라면 65세 이상 노령층 인구 비중이 2060년에 40.1%로 확대돼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우리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위험 신호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주상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의 가계 자산관리’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의 일부를 매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더욱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이른바 역모기지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을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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