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부총리 인사파문과 관련해 정찬용 인사, 박정규 민정수석에 대해 사표수리 방침을 밝히는 것으로 문책을 매듭지었다.
노 대통령이 김우식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국정운영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의표명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했었지만 하루 만에 신속하게 문책범위를 매듭지었다.
인사를 총괄하는 정찬용 인사수석,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규 민정수석 2명만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와의 개인적 관계 때문에 여론의 집중을 받았던 김우식 비서실장은 유임됐고 나머지 인사추천위원들도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이로써 이기준 부총리 인선 사태는 이 부총리의 자진사퇴와 청와대 수석 2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또 청와대 비서실은 김우식 비서실장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2명만 사표 수리노 대통령이 수석들을 문책한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등에 비춰보면 전례없는 일이다.
노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 이어 참모진을 문책한 것은 더 이상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마무리짓고 집권 중반기를 의욕적으로 출발하려던 계획이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수석 2명을 문책한 것은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정찬용 수석은 참여정부들어 신설된 인사수석을 2년 가까이 하면서 호남민심 창구역할을 해온 최측근이고 박정규 수석은 노 대통령의 고시공부 동기로서 고향 후배다.
이런 측근들을 문책하는 것은 노 대통령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문책, 사태 조기 수습 의지노 대통령은 10일 두 수석의 사표수리 방침을 밝히면서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의 책임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내렸는데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며 책임론이 김 실장 등에게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의 두 핵심인 이해찬 총리와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국정운영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총리의 경우 노 대통령은 ''추천과 검증은 별개''라는 논리로 보호하고 나섰는데 이 총리에게 불똥이 튀면 분권형 국정운영은 물론 참여정부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우식 비서실장을 교체하면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개편해야 하는데 이는 집권 중반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국정운영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 대통령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총리, 김우식 비서실장 책임문제 일절 언급하지 않아김우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기준 전 부총리 인선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징후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관용과 통합''이라는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관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해왔는데, 이는 국정운영기조를 분열과 대립보다는 국민통합에 둘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국정운영기조를 보좌하는데는 김우식 비서실장이 적임자라는게 노 대통령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김우식 비서실장은 실제로 재계, 교계, 언론계의 보수층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등 국민통합을 향한 보폭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김우식 실장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에게 반대해온 세력들에 대한 통로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에 대해 노 대통령은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관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김우식 비서실장에게 역할을 계속 맡기겠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김우식 실장은 노 대통령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통로 역할한나라당의 공세는 예견됐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우식 비서실장보다는 감정적 앙금이 남아 있는 이해찬 총리를 과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에게 지지층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 개혁세력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반발은 부담이다.
열린우리당 일부 초선 의원들은 김우식 비서실장의 유임을 비판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김 실장의 유임은 부적절하다"고 논평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김 실장을 재신임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읽히 못한 개혁포기"라며 강도높게 공격했다.
이들은 김우식 비서실장의 유임여부를 주목해왔는데 이는 김 실장의 보수행보로 노 대통령의 개혁색채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노 대통령이 이들의 우려처럼 개혁노선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국민통합에 주력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노 대통령이 취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경계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용기조를 둘러싸고 실용주의노선이냐 개혁노선이냐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S정치부 김재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