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다시 태어난다면 21세기 한국 해군의 확장전략을 찬성할까?
열린우리당 임종인(안산 상록을) 의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임 의원은 12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원균은 임란시 무리한 출정으로 화를 자초한 반면,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출정을 거부해 사직을 박탈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우리 해군이 불필요한 확장 전략을 취하는 것은 충무공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해군이 사실상 경 항공모함급인 대형수송함(LPX)을 오는 2007년까지 도입하고,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한 기동함대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우리 현실에서 대양해군론(Blue Water Navy)을 주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임 의원은 미국과 러시아같은 세계 해군(Global Navy)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의 대양 해군(Ocean-going Navy)과 달리 한국 해군은 지역 해군(Yellow Water Navy)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 해군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현실적으로 인근 해역에 국한돼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해군력 확장을 꾀한다면 엄청난 국방비 증가로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이에 대해 "대형수송함 건조 계획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지만 임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유사시 경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지스함(KDX-3) 1척과 구축함(KDX-2) 2척, 대형상륙함(LPX) 1척 등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달린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계룡대=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