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안'', 일명 ''로스쿨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열린우리당의 요구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법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자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이를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함께 심의를 벌여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을 팀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호영 부대표는 "이 태스크포스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공청회 등도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로스쿨법과 사학법 개정을 연내에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 측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형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사학법 개정은 ''로스쿨법과 빅딜하겠다''는 식의 거래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대신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 처리를 고리로 삼아, 개방형이사제의 사실상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학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오전 이뤄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오는 1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도 이날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임시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대국민 약속인데도 한나라당이 이를 어기는 것은 나라 살림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노웅래 부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은 ''나라 살림이나 민생은 어찌 되든 상관없고, 개방형이사제 폐지만 관철되면 된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입장도 앞으로 한층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들의 학교장 취임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사학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로스쿨법 연내 처리 요구는 거부됐고 예산안 처리를 무기로 한 한나라당의 압박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연말 정국 역시 극심한 사학법 대치로 말미암은 정국 대파행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