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6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7일 시상식을 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정량평가와 심사위원단의 정성평가,의원간 다면평가 등 엄정한 평가를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의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힌 의원은 한나라당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 22명, 민주당 5명이었다.민주노동당과 국민중심당은 한 명씩만이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한나라당은 이 사실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걸어 놓았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국정감사를 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여야 의원 사무실에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보낸 한 장짜리 문건 두 건이 한 시간 반 간격으로 팩스를 통해 전달됐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의 제목이 무척 선정적이었다. "충격. ''짝퉁'' 국감모니터단''의 ''짝퉁 국감우수의원상'' 시상식"
8년동안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감NGO 모니터단''이 있는데 짝퉁단체가 나타나 모니터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수의원을 시상한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실려 있었다.
다른 문건에는 <긴급안내>라며 "소위 짝퉁단체가 짝퉁상을 준다고 하는데...''짝퉁상''을 받는 의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니터단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 ''우수의원 선정에서 배제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적시돼 있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주는 ''우수의원상''을 거부하지 않는 의원들은 자신들이 선정하는 ''국감 우수의원''에서 제외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었다.
각 의원실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우수의원 선정 사실과 국감NGO모니터단의 팩스에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되면 의정활동을 잘 한 것으로 평가받아 좋기는 하지만 국감을 모니터하는 두 곳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실의 보좌관은 바른시민사회가 선정한 의원들을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소속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겠냐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감모니터단이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감시하면서 국정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해가 거듭되면서 모니터단이 의원들의 질의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출석률과 이석률, 자료제출 현황 등 정량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은 "우리 국회가 정량평가를 받는 수준은 넘어선 것 같다"며 이제는 어렵더라도 내용적 평가를 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