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란을 압박하기위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친미 국가들과 일본에 게 대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일본과 이탈리아의 반응이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 방식이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 이란에 대한 동맹국들의 직접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의 특별팀(테스크 포스)이 마련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이 문건에는 이란 정부와 개인, 모든 기관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란 제재 방안은 이란 정부의 외화와 세계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이란의 해외계좌를 폐쇄하며,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이란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직접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의 동참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제재 방안이 실행된다면 미국으로선 자체 비용이 전혀 들지않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선호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과 이란, 쿠바 등에 대한 ''나홀로 제재''를 취했지만 그들 나라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거나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동맹국들의 지원을 전제로하는 이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기위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안보리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방 국가들을 설득해 이란 제재에 나서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견해다.
문제는 이 제재 방안의 부작용이다.
첮째, 유가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석유 수출량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국가에만 석유를 공급하는 맞대응으로 나올 경우 국제유가가 요동쳐 최악의 경우 배럴당 100달러선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둘째,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미국측의 이란 제재 동참 요구를 들어줄 지 여부다.
미국과 영국은 이란에서 단 한방울의 석유도 수입하지않고 있지만 독일은 국내 석유 소비량의 1%를, 프랑스는 6%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12%, 이탈리아는 9%의 석유를 이란에서 직접 들여오고 있다.
특히 일본과 이탈리아는 이란의 석유 시설에 수십억 달러씩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이란에 13억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억 달러의 석유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다음달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27억 달러의 물건을 이란에 수출하고, 3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이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시켜 이란 경제제재에 동참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란과 엄청난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과 이탈리아가 이란과의 거래 단절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잠재적 파트너인 어떤 유럽 우방 국가도 국가적 이해 관계와 중동 문제에 대한 개입 자제 움직임에 따라 대 이란 집단제재안에 대한 동참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역으로 유럽 국가들이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이란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라는 역공을 취하고 나설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째,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방침은 결국 전세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란에게는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우려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이란에 대한 고립 정책을 쓰며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었지만 이란은 풍부한 오일 달러를 가지고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켜왔다.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대 이란 제재협약에 합의하다면 이란은 강한 압박을 받아 지난 2003년 12월 핵프로그램을 포기한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해온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한 결과 북한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란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제재를 취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밝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집단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아 보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