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족쇄푼' 일본…동북아 군비경쟁 격화우려

아베 정권, 방위산업 육성·무기체계 고도화 '두 마리 토끼' 노려

일본이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대체하며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것은 일본의 무력증강과 더불어 방위산업을 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쓰비시(三菱) 중공업과 가와사키(川崎) 중공업, IHI 등 굴지의 중공업 업체들이 이끄는 일본의 방위산업은 기술면에서 이미 세계 정상급으로 꼽히지만, 일본 언론이 추정하는 일본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7천억 엔(7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천489억 달러(2012년 기준·1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실력'만큼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중평이다.

이는 결국 무기수출 3원칙으로 무기 수출에 족쇄를 채워 놓은 통에 무기를 만들어도 사줄 곳이라고는 자위대뿐이기 때문이라는게 아베 정권의 인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이 만드는 잠수함, 수송기 등을 구입하기 원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그동안은 민간 화물기로 전환해야 팔 수 있는 장벽이 있었다.

결국, 이번에 아베 정권이 무기수출의 빗장을 푼 것은 수출의 문을 열어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드는 한편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과의 무기 공동개발을 통해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의 정책전환에는 일본 방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미국 정부의 등을 떠미는 미국 방산업계의 요구, 한정된 방위예산으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상의 필요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기수출 관련 족쇄를 풀어 판매처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무기공동개발에 동참하면 양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무기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기 전부터 차근차근 무기 공동개발 및 수출을 모색해왔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의 최신예 전투기 F35 도입 사업에 IHI 등 일본 기업들이 부품 생산을 담당하는 등 형태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터키와의 전차 엔진 공동개발을 모색중이며, 신메이와(新明和)공업이 생산하는 해상자위대의 구난용 비행정 US-2를 인도에 파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과 공동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호주, 프랑스와 방위장비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게이단렌(經團連·한국의 전경련과 유사한 일본 재계 단체)은 미국방산협회(NDIA)와 정기 협의를 갖기로 한 상태다.

일본이 무기수출의 족쇄를 푼 것은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동북아 군비 경쟁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방위비 '두자릿수 증액'을 한 중국은 일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제까지보다 더한 '물량투입'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격화하는 동북아 군비경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