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관련 추모의식 및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세모녀를 추모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야권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명 '세 모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중심의 정치, 삶의 정치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철수 대표도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할 때 명실상부한 새 정치 중심의 정당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 법률 개정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각지대 해소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 등 3개로 구성된다. 각각 안 대표와 김 대표,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새정치연합은 '송파 세 모녀 자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살은 복지 사각지대, 즉 구멍난 사회안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하루하루 민생이 힘겨워지고 있다. 민생지수가 최초로 집계된 2003년 이래 최저수준"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이 통과되면 세 모녀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게 비정상의 복지를 정상의 복지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창당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사회복지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립현충원 참배 같은 관례적인 일정 대신에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민생 행보를 통해 창당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생 우선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대표는 다만 이날 회의에서 "천안함 4주기였던 어제 북한 노동당국이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중단을 촉구한다"며 안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한미일 정상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전환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