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번에는 다르다”며,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7일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정책이라며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각오로 규제에 관한한 수술뿐 아니라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고, 공무원들의 인식과 자세에서도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세계가 경쟁적으로 규제개혁과 투자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한 입법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반드시 제때 통과돼야 하는 과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 본인도 “일부러 자꾸 시간을 내겠다”며,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안통과 설득작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