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유우성 간첩 확실, 증거 논란 아쉬워
-대공사건 증거 무의미, 증언 믿어야
-이런 일로 사퇴하면 국정원장 못버텨
<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정원 압수수색 허술 '구색맞추기'
-檢 수사는 형식적 면죄부,특검해야
-남재준 해임시키고 구속수사하라■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정청래 민주당 의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측의 협력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를 통해서 지금 국정원의 위조 정황은 훨씬 구체적이 돼 가고 있는데, 박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철저한 수사가 될까요. 여야 공방도 치열한데요. 어제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검찰도 특임검사팀 꾸려서 조사해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 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가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오늘 새누리당, 민주당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국정원 출신이세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의원입니다.
◇ 김현정> 국정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심경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이철우> 한마디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 관련해서는 잘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 신뢰를 잃을까 싶어 저는 더욱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정보원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생명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증거를 조작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이철우> 이번 유우성이라는 간첩혐의를 받는 분은 북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조상 대대로 중국 사람인데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였어요. 이분이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왔는데 여동생도 같이 들어오다가 여동생이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 김현정> 시작은 그렇게 됐죠.
◆ 이철우> 지금 심정으로 봐서 간첩혐의는 맞는 것 같은데 증거를 갖다 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증거 위주 재판을 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간첩 증거는 여동생이 이야기하고 북한에서 봤던 탈북자가 이야기하면 증언으로서 간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의원님, 지금 간첩혐의는 맞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1심 재판은 엄연히 무죄가 나왔는데요.
◆ 이철우> 무죄가 나온 것은 여동생이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 국정원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번복을 하고 또 일부 사진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중국의 사진이었다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은 강압수사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간첩혐의가 있냐, 없냐는 어디로 가고 없고 증거조작으로 간첩 조작이 된 것처럼 비치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사건의 흐름이 '간첩이냐, 아니냐' 보다 '증거가 조작됐냐, 아니냐'로 관심이 가 있는 게 이 의원 보시기에는 안타깝다?
◆ 이철우> 이 국정원을 이렇게 흔들어대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조자라는 분이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검찰에 갔는데, 첫날은 자기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튿날은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이 정보 조작됐다 이렇게 하고 또 자살 미수 사건까지 벌어졌거든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북한 보위부에서 굉장히 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국정원에서 좀 더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그 증거부터 조작이 됐다면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 이철우> 그 증거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그 증거인데 그걸 서류를 떼다 보니까 북한에 한 번 들어갔다 세 번 나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잘못되었다, 한 번 들어갔다 세 번 나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입’ ‘입’ ‘입’ 들어가 있는 것을 ‘출’로 들어갔다 나온 걸로 이렇게 이제 바꿨다, 이 말이 증거 조작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대로 있어도 이분이 도강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몰래 들어갈 수도 있고.
◇ 김현정> 그렇다면 그것을 그럼 왜 굳이 조작을 했을까요, 그냥도 증명이 되는 거였다면?
◆ 이철우> 협조자가 자기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 김현정> 그걸 국정원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협력자 이야기는 ‘국정원도 다 알았다. 나에게 시켰다. 1000만원이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이철우> 간첩을 조작했다면 국정원이 정말로 책임지고 국정원장까지, 상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간첩을 조작한 게 아니고 그 작은 서류 하나가 이렇게 조작됐다, 그것에 지금 휘말려 있거든요.
◇ 김현정> 작은 서류 하나 조작 정도는 그럼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 이철우> 아니, 조작이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간첩혐의 증거를 내놓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지. 100개가 있다면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조작이 되었나 이것인데, 이것 때문에 간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의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굳이 이것 하나를 왜 ‘출입입입'을 ‘출입출입’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작 얘기까지 휘말리게 됐을까요?
◆ 이철우>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들이나 협조자들이 상식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지 이 간첩을 완전히 조작을 했다, 생사람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책임져야 되겠죠.
◇ 김현정> (그 증거 하나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고 그 외에 99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 하나의 증거는 제출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철우> 증거는 제출을 그냥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좋았을 뻔했죠.
◇ 김현정> 이것을 위조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의 단단한 신뢰에 금이 가는 행위인데 굳이 이걸 조작을 해서...
◆ 이철우> 조작을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수사관들은 협조자가 가지고 온 서류를 믿었겠죠. 나중에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것 같은데.
수사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서류하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니까 국민들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은 모르고 협조자만 한 것은 지금 아니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협력자 김 씨가 유서에서도 남겼고,. ‘나에게 1000만원 주면서 이렇게 해 오라고 했다, 나는 배신당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철우> 그래서 간첩사건 수사를 하는데 이와 같이 협조자가 뭐라고 했다, 수사관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국민들께 다 흘러나와서 간첩사건을 수사하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간첩 혐의자가 어떻게 이야기했고, 유우성이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 협조자는 어떻게 했고, 협조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밝혀지는 것은 정말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철저한 수사가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건데요?
◆ 이철우>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검찰도 명예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듯이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한다면 특검공화국이 됩니다. 과거에 특검을 해가지고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일단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철우> 간첩을 조작했다면, 생사람을 잡았다면 국정원장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국정원장까지 이런 일에 다 책임지면 어느 사람이 국정원장을 몇 달을 버티겠느냐 (생각한다).
◇ 김현정> 고의성이 있는 위조였다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책임질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작은 서류다?
◆ 이철우> 그 관련 수사관들이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윗선이 있습니다. 윗선까지 하는 것이 (맞고) 국정원장이 모든 일에 (어떻게 책임을 지나), 물론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신뢰를 얻도록 해야 되겠죠.
◇ 김현정> 하지만 사퇴할 일은 아니란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증거조작 사건은 ‘살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지방선거에서 ‘훅 갈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 이철우>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은 '간첩을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요, '증거 조작만으로도 크다' 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철우> 증거도 고의성 있게 증거를 조작해서 그 증거가 아니면 간첩이 안 된다, 그게 간첩 조작이거든요. 그 증거 하나로 간첩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증거 하나가 간첩으로 판명되는 건 아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더 수사내용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철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민주당 연결합니다. 정청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세요?
◆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어제 국정원을 방문한 뒤에 ‘국정원은 여전히 뻔뻔하게 나온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하셨어요. ‘뻔뻔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 정청래> 국정원을 어제 방문했는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위조된 것이 아니다,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대공수사국장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공수사국장에게 대공수사국장실을 안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를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뭘 가져갔느냐 그랬더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불거진 지, 위조논란이 있는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검찰의 압수수색은 증거를 인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누구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았는지, 누구에게 지시했고 지시 받았는지 하는 것을 알려면 대공수사실을 당연히 들어와서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죠.
◇ 김현정> 결국 압수수색도 시늉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뻔뻔하다’ 고 하신 거군요?
◆ 정청래>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이 아니라 압수구색이다, 구색 맞추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국정원에서 이 상황이 됐는데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압수수색도 압수구색 맞추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은 위조됐다고 그리고 중국대사관에서도 그렇게 밝힌 마당에 국정원은 왜 이렇게 얼굴을 두껍게 한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 것은 출구전략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 김현정>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 정청래> 왜 그러냐면, 간첩죄는 사형과 무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간첩조작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간첩과 똑같이 사형과 무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간첩조작죄 같은 경우에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다 날조됐다, 위조됐다 하는 것을 본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본인들이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 김현정> ‘몰랐다’로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는 의미의 출구전략이라는 말씀이세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이철우 의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개의 증거가 있는데 이 작은 서류 하나로 이 간첩사건 전체를 완전 조작한 걸로 만들지 말아라, 한 번 들어갔다가 세 번 나온 게 상식적으로 서류가 이상하니까 이것을 상식선에서 바로 잡은 것뿐인데, 간첩 사건 전체가 없었던 것처럼 덮지 말아라.
◆ 정청래> 100개 중에서 99개의 증거로 간첩임을 입증하지 못한 그런 중요하지 않은 증거가 있고 결정적 증거 한두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결정적 증거가 위조됐다는 거예요. 그 문건 세 건이. 다시 말해서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간첩의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 김현정> 결정적 증거라고 검찰이 내놓은 것이 이것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정청래>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도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도강했다는 것을 1심이 아니라 2심에서도 끝까지 주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강한 것이 아니라 입출입을 했다 그러면서 낸 서류가 출입경기록서거든요. 그런데 그것잉 조작이 되었고 위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99개 증거는 탄핵이 되는 거죠, 이 1개의 증거조작에 의해서.
◇ 김현정> 이철우 의원은 그런데 이것이 작은 서류라고 하시던데요. 핵심증거라고는 안 하시던데요?
◆ 정청래> 국정원 출신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본인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지금 출구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앞서 이철우 의원께서는 이런 식으로 다 특검을 하면 특검공화국 되란 말이냐, 이렇게 반론 하셨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정청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간첩증거조작을 한다면, 특검을 매번 해야 되겠죠.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면.
◇ 김현정> 특검공화국이 되더라도 특검해야 된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본 느낌은 지금은 검찰이 검찰을 감찰해야 되고요. 수사검사를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그런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가서 본 느낌은 압수수색을 그냥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출구전략 절차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자기 손발을 자를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됐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요란을 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현정> 국정원장이 해임도 당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럼 보시는 건가요, 특검 넘어서?
◆ 정청래> 저는 국정원장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파면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사법처리,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을.
◇ 김현정> 이철우 의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걸로 해임이 되면 국정원장은 매일 해임돼야 한다. 설사 이 위조가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책임질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윗선까지만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정청래> 지난 번 댓글사건 때 국정원 직원들이 면죄부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이 상명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죄가 없고 윗선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 제3차장, 심리전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논리대로라면 상명하복에 의해서 시킨 대로 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시킨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누가 시켰습니까. 최종적으로 국정원장의 이 부분에 대한 지시 없이는 이런 엄청난 위조행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국정원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 정청래> 저는 국정원장이 알았다고 봅니다. 몰랐어도, 모른 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국정원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지시를 했느냐 지시하지 않았느냐, 묵인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부터 당장 잡아들여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911테러가 발생했을 때도 국가안전국장 그런 윗선들은 그대로 있었다. 뼈아픈 반성은 반성대로 해야 하지만 사건 실체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수장은 자리 지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청래> 미국의 CIA 국장은 민주당에서 공화당, 공화당에서 민주당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정권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신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IA 국장과 대한민국의 대선에 직접 개입해서 국기문란을 사건을 일으키는 국정원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CIA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국민적 신뢰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CIA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국정원은 이번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간첩조작 같은 경우도 대담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국정원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