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비위 사건 조사 , 수사 경우 의원 면직 못하도록
-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사법처리 대상 넘겨야
- 파문 덮기 위해 서둘러 꼬리 자르기 나선것이라는 비판 제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1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승훈(오마이뉴스 기자)
◇ 정관용> 화제의 뉴스를 살펴봅니다. 오늘도 오마이 뉴스 이승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지역구의 기초선거 출마희망자를 면접하는 등으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 됐나요?
◆ 이승훈>임 비서관은 지난 8일 사표를 냈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임 비서관은 선개 개입 논란에 대해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언을 한 것”이라며 공천 개입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사표를 쓴 이유도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었을 뿐 면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 만에 임 전 비서관의 사표를 받고 이번 파문에 대한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특히 임 전 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도 그의 사표로 중단됐습니다. 청와대는 우리 손을 떠났고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임 전 비서관이 낸 사표 처리, 공무원비위사건처리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 이승훈>현재 임 전 비서관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비서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데요.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에 따르면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또 내부 감사부서에서 내사 중일 경우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 전 비서관이 청와내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고 있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 규정대로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 파면하거나 사법처리 대상으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서둘러 사표를 처리한 것은 청와대가 파문을 덮기 위해 서둘러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채동욱 전 총장의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나요?
◆ 이승훈>지난 해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채 전 총장이 사직서를 내자 청와대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수리를 미룬 채 법무부의 감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5일 후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한 뒤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당시 채 전 총장은 임 전 비서관처럼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음에도 감찰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미룬 겁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번에는 임 비서관의 사표를 서둘러 수리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 정관용>국정원의 증거조작 파문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 이승훈>특히 야권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특검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국정원과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에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공개 부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말 조심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어 보이는데요.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자칫 정권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경우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남재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남재준 사퇴론은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도고 있지만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이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죠?
◆ 이승훈>이번 압수색은 박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 후 6시간 만에 신속히 이뤄졌지만 이번 사건이 최초 불거진 시점으로 따지면 한 달여 만입니다. 때문에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심리전단 사무실은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문건처럼 이미 존재가 알려진 서류도 국정원은 내놓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도 국정원에 사전 협조를 구했고 현장에 나간 검사와 수사관들 역시 국정원의 '안내'를 받아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대공수사국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압수수색도 어떻게든 수사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특검 도입 여론 무마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