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불발…복지장관 "7월 지급 어려워 유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재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쟁점은 여전히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7월 지급을 위한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 전날까지였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방식으로는 7월 지급이 어렵게 됐는데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안을 수용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문 장관은 합의가 불발되자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7월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소급적용을 할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 야당에서는 여야정과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복지위 산하에 설치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문 장관은 “집단 휴진은 불법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