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식령스키장 외국산 제설장비. (사진=NK뉴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가장 수익성 있는 재정 원천으로써 국제 무기 거래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 거래 과정에서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은닉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이 제3국들과 무기 거래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주로 1960~70년대 소련제 무기를 개량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대북 제재가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은닉 전략'도 지적됐다. 지난 해 7월 파나마 당국이 적발한 북한 청천강호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북측은 고위 선언들에 한정해 비밀 지침을 하달하는 식으로 정보를 차단했다.
또 문제 화물이 들켰을 경우 비상지침을 수립하고 자동위치확인시스템을 꺼두는 등 선박의 위치를 은닉하거나 위장했다. 무기가 적재된 40피트 컨테이너는 화물실의 가장 밑에 두고 설탕포대와 갑판 등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북한은 미얀마를 비롯,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문가패널은 지적했다.
전문가패널은 유럽의 사치품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사례를 지적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이 대북 사치품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치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회원국들이 관련 결의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식령 스키장에 있는 이탈리아산 정설기는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전문가패널은 해석했다. 지난 해 언론에 등장한 북한의 호화요트 역시 사치품인데, 영국산인 이 요트가 어떻게 북한에 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데니스 로드먼이 방북길에 선물로 들고간 위스키와 고급핸드백 역시 사치품이다. 이는 미 국내법상에도 사치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안보리 제재대상자에 진짜 이름 뿐 아니라 가명(alias)을 추가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대북 수출에 주의할 것, 무기금수와 관련한 이행안내서(IAN)를 작성할 것 등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