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6일 오전 업무협력 간담회에 참가했다. (사진=이대희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영업정지를 앞둔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에게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최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를 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었다.
최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미래부 실·국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에라도 각 통신사에서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구체적으로 △CEO 책임 하에 보조금 안정화 세부 계획 수립 △단말기 출고가 20% 인하 △중저가폰 단말기 출시 △'공짜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중지 등을 제안했다.
또 최 장관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하라"고 CEO들에게 촉구했다.
최 장관이 제안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데이터 제공량 확대 △피처폰 요금 인하 △선택형 요금제 다양화 △유심 가격 20% 인하 △취약 계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 등이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가입자 빼앗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사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계속 벌일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CEO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보조금 경쟁에 쏟는 돈을 품질 경쟁과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이 이날 간담회에서는 확정적인 영업정지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기기변경 허용과 유통망 지원도 논의됐다.
최 장관과 CEO들은 중소제조사와 유통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비용 등을 이동통신사에서 지원하는 방안등이 거론된다.
또 제조사와 판매점의 타격과 관련한 기기변경 허용에 대한 논의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의견이 갈렸다.
CEO들은 최 장관의 제안에 대부분 공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보조금 재원을 국민 편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IT 생태계 신산업 육성에 공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T 황창규 회장은 "취임한 지 2달이 지나고 보니 보조금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면서 "보조금 근절 없이는 아이티 강국 비전이 없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은 "보조금 문제는 경쟁을 통해 심화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게 손가락질 하기 어렵다"면서 "근본 문제는 점유율 경쟁이기 때문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