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업자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7일 발표한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안을 결정해 7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 후반에는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일까지 받기로 한 통신사 의견 수렴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교차 영업정지 순번과 기기변경 금지 여부, 기간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게 된다.
영업정지는 신규가입,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간도 최소한 45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제조사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기변경 제한에 대해 미래부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