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내달부터 국무회의 의사록 공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다음 달부터 각의(국무회의)와 각료 간담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1885년 내각제도가 창설된 이후 비공개로 해온 각의 및 각료 간담회 회의록을 다음 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시작하는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시점으로부터 3주 후 총리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기밀 누설 행위를 엄벌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한 아베 정권이 연내 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려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또 각의 의사록 작성 및 공개를 요구해온 연립여당 공명당을 배려하는 측면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이 아베 총리의 핵심 과업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는 만큼 공명당을 설득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희망 사항'을 들어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총리와 전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매주 2차례(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각의는 인사와 법안, 정부의 기본 방침 등에 대해 내각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회의다. 또 각료간담회는 각의에 이어 열리는 비공식 회의로, 각료간 의견교환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