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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해병기' 법안 운명 내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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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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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법안이 확정될지 여부가 5일(현지시간, 우리 시간으로 6일 새벽) 결정된다.

사단법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은 "동해병기 법안에 대한 버지니아 주 의회의 하원 전체회의 심의 표결이 5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은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하면 주지사가 서명한 뒤 법안은 확정된다.

하원을 통과한 같은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도 상원에서 같은 걸차를 밟았지만. 상원 교육위원장의 심의 표결을 거부함으로써 자동 폐기됐다.

표결을 거부한 루이스 루카스(민주) 상원 교육위원장은 이 법안이 한국계 미국인의 구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흑인에 대한 배려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측의 로비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교차 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원의 랜더스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은데다 흑인 의원 모임인 '블랙 코커스'가 수정안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랜더스 위원장의 수정안에는 흑인과 원주민들의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될 경우 상원에서 또다시 교차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회기 일정을 감안하면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피터 김 회장은 "공화당 지도부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변수가 많아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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