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카자흐 주요 인권문제는 표현의 자유"

미국 국무부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주된 인권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지적했다고 CA 뉴스 등 현지언론이 3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3 인권사례에 대한 국가 보고서'에서 카자흐의 인권상황을 언론, 종교, 개인의 의사 표현 등에 대해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식 통계를 들어 신문, 방송 등 카자흐 전체 언론사의 16%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한 대부분 언론도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탓에 카자흐에서는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카자흐 당국이 정치, 종교, 인종에 관련된 보도를 다룰 때 공식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법기관의 만연한 부패로 카자흐에서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앞장서 부패근절을 위해 애쓰고는 있으나, 사법기관의 고위 관리는 부패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카자흐에서 고문은 불법이지만,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자백을 하거나 강제로 구금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되고 국내 교도소의 환경 또한 대부분 거칠고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카자흐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터키, 러시아와 함께 지난해 시민 자유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제투명성기구(TI)가 조사발표한 '2013년 나라별 부패지수'에서는 전체 175개국 중 133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