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2014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에서 병원 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사협회는 내일 새벽 1시까지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집단 휴진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사협회 소속 모든 회원의 찬반 투표를 거친 뒤 파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윤성호기자
보건복지부는 2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 결정에 대해 "실제 참여율은 낮고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휴진 투표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나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의협이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돌입했을때도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는 80%가 휴진에 찬성했지만 3차례의 토요일 휴진 당시 휴진 참여율은 최대 36%에 불과했다고 권 국장은 설명했다.
권 국장은 "당시에도 낮은 참여율 때문에 의협이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다"며 "제도개선은 집단행동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파업이 시작되면 국민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의협 회원의 대다수는 의원급 의사이며 의원은 전국에 2만8천370개이지만 집단휴진에 돌입해도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원, 보건소, 한방병·의원 등은 총 3만5천여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일과 4일에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가 소집되어 있다"며 "실제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하면 복지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하고 매뉴얼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이며, 참여한 의사와 기관은 반드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며 엄정 처벌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노환규 의협회장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과 유사하다"며 "노 회장은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