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집단휴진) 돌입을 위한 전회원 투표 결과, 파업 찬성률이 76%에 육박하면서 파업이 가결됐다. 이로써 의사들은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게 된다.
의사협회는 1일 서울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투표에는 심평원에 등록된 전체 의사 9만710명 중 4만886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3.8%를 기록했다. 의사협회에 등록된 6만9923명을 기준으로 하면 투표율은 69.8%에 달한다.
투표에 참여한 4만8861명 중 '3월 10일 총파업 돌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회원은 3만7472명(76.69%), 반대한다는 1만1375명 (23.28%)으로 집계됐다.
파업 찬성률이 76%에 달하면서 집단휴진은 기정사실화 됐다. 이로써 의사협회는 예고한대로 오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정부가 진행하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의 왜곡을 낳고 있고, 의사들이 이를 절박하게 바꾸기를 원한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며 "병든 의료제도를 고치기 위해 의료를 잠시 멈추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총파업에 찬성한 의사들도 적지 않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투쟁은 위험한 제도를 막아내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원격의료 입법 반대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다양하다. 우선 원격의료는 선(先) 시범사업 후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투자활성화 대책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에 의료분야를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건보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하고, 건정심 구조를 변경하며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할 것 등도 요구에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는 2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파업 기한과 방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10일부터 전국 개원의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이 시작되는 가운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참여 등 파업 동력이 얼마나 모아지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은 "각 지역에 전공의 대표자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의사협회의 이번 총파업 가결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