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29년부터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中공식입장만 기다리는 우리 정부에 실망
-한중관계 돈독하니 동해표기 가능할 것
-정부 안나서면 국회 촉구결의안 발의해야■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이 시간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만날 텐데요. 얼마 전에 국회대표단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 중국측에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해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뉴스 들으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의원 한 사람이 가서 문제제기를 해도 금세 긍정적인 답변이 오는데 여태 뭐 하고 있었던 건가, 우리 정부는 잠자코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뒷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얼마 전에 중국 방문하셨는데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목격하신 건가요?
◆ 심상정> 작년에 제가 두 차례 갔었어요, 중국을. 그런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언짢았죠. 그래서 국내에 와서 여당 의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게 중국이 동중국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서 여의치 않다 이런 소극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한중의원 간담회 때 의원외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한중의원 간담회의 주제가 일본의 우경화와 왜곡된 역사인식 이거 공동대응 하자,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일본해 표기를 동해표기로 바꿔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죠.
◇ 김현정> 주문을 했더니 답변이 바로 긍정적인 답변이 온 거예요?
◆ 심상정> 그 자리에서는 이런저런, 서로 주문만 하는 자리였고요. 그것에 이어서 식사자리에서 제가 중국측 당국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첫번째 응답이 뭐였냐 하면... 지금까지 정부나 정치권의 양국협의과정에서 한번도 이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의요청을 하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중국이 일본해라고 쓰고 있는 것은 1929년도 국제수로기구에서 표준명칭을 일본해로 했기 때문에 그냥 국제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아무생각없이 그냥 1929년부터 쓰기 시작한 걸 계속 썼다 이 말씀이죠?
◆ 심상정> 그렇죠. 애가 울어야 배고픈 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명분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일본해를 동해로 표기해 달라는 거는 식민지 지배에 의해서 빼앗긴 명칭을 되돌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이 될 거라고 봤고요, 두번째로 국제수로기구하고 UN이 이미 당사국간에 합의를 못하면 공동병기해라, 이게 결의안이 촉구돼 있는 국제적 명분도 있고요. 또 이웃나라 대만이 2010년에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법안으로 거기는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미일관계가 돈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더 어려운 일인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뵙고 장더장 전인대 상임위원장도 만나뵀는데 두 분 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한중관계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 김현정> 시기가 아주 좋다는 말씀이에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심상정> 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심상정 원내대표 말씀 들으면서 레인보우로 정순희 님 청취자분도 이런 말씀 주셨는데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정말 놀랍다, 이런 반응이에요. 왜 우리 정부에서는 한 번도 문제제기를 안 했을까요. 혹시 외교적인 마찰이라도 생길까 봐 두려워했던 걸까요?
◆ 심상정> 글쎄 구체적으로 더 파악은 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 동중국해를 동해라고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것도 어떤 제안을 했는데 그런 반응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카더라’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망한 거는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동해 병기와 관련된 기자 질문에 그런 보도는 중국측이 공식입장을 밝힐 경우에 생각해 볼 문제다.
◇ 김현정> 너무 소극적이군요.
◆ 심상정> 이런 답변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실망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영토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정치군사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런 것일수록 정말 애국심을 갖고 치열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국주의 시대 때 강권에 의해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윤병세 장관께 어제 이 문제 관련해서 구체적인 외교적 프로세스에 착수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고요.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국회 차원에서 중국에 동해표기를 촉구하는 촉구결의안도 발의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