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최악의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면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표현과 똑같은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평가는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탄스럽다', '암울하다'(grim), '극도로 열악하다'(extremely poor) 등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총평에서 "북한은 60년 이상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면서 "김정은이 2012년 7월 17일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해석 논란을 또다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한 인권문제는 국보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등"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관료들의 부패, 성폭력과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 등과 함께 탈북자와 소수 인종,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노동권 제한 등도 지적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 기관이 2012년 총선 및 대선에서 집권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점을 부연했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을 '문제 국가'로 지목해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 활동가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 제한, 티베트 원주민과 위구르 이슬람교도에 대한 억압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