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 노믹스'가 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실행력 측면에서는 한국의 정책이 앞선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경제 분석 블로그인 '리얼 타임 이코노믹스'에서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면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WSJ는 한국과 일본 모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출 주도의 성장 모델을 통해 빠른 기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아베노믹스가 닮았다는 점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신문은 양국의 경제 정책이 내수를 늘려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규제 철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여성 인력을 활용해 인구 문제에 대처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아베노믹스가 불안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로 제시됐다는 정책 배경도 비슷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ING의 팀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 모두가 기존의 정책을 지속할 수 없고 저성장에서 탈출하려면 개혁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면서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설명했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WSJ는 양국 지도자의 정책에서 차이점은 경제 구조 개혁이라면서 일본은 구조 개혁이 아베노믹스의 세개 화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베노믹스는 개혁과 통화 정책, 재정 정책으로 구성돼 있어 개혁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신문은 양국 정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바클레이스의 와이 호 레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더 포괄적이고 실행력이 있어 보인다"면서 "구조 개혁에 중요한 정치적 의지가 있고 잠재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고용률 등 달성하려는 목표가 더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474 비전'을 내놨다.
WSJ는 5년 단임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