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대책? 방향 맞지만 목표 과장 돼
- LTV DTI 완화 움직임, 불끄겠다고 기름 붓는 격
- 소득하위 20%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7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헌호 (시민경제연구소장)
◇ 정관용>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이게 우리 경제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는 실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오늘 내놓은 방안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봅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을 연결하죠. 홍 소장님, 안녕하세요.
◆ 홍헌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내놓은 대책이 부채를 어떻게 갚도록 하는 것보다는 악성부채나 위험성 있는 부채를 좀 안정적인 부채로 바꾸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헌호> 네, 그렇죠. 지금 원래 가장 좋은 부채 감축정책은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거죠.
◇ 정관용>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렇죠.
◆ 홍헌호> 네, 그렇죠. 상환능력을 키우는 건데 그 얘기는 많이 못 들어갔고 아마 그런 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실천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유도한다, 그렇죠?
◆ 홍헌호> 네.
◇ 정관용> 또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을 조금 중기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게 핵심이죠? 그건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헌호> 단기, 변동금리로 인한 변동금리, 그리고 일시상환, 단기 일시 상환한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크죠. 변동이 심하니까 그걸 고정금리로 변환을 하고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꾸겠다,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크고 또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대출의 규모가 커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금리나 단기 분할 상환으로 바꾼다. 이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좀 무리하다. 2017년까지 40%까지 그렇게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겠다는 건...
◇ 정관용> 지금은 몇 %죠? 지금은 몇 %?
◆ 홍헌호> 지금은 16% 됩니다. 15.9%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 정관용> 그런데 이걸 17년까지 40%면 두 배 이상 늘리겠다?
◆ 홍헌호> 특히나 지금 금융권에서는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고정 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0.5%포인트 더 높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홍헌호>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그거죠. 현재 저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미래가 대단히 불확실하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많이 높여라 하니까,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어떤 사람이 지금보다 금리를 더 주면서 그렇게 옮기려고 하겠습니까?
◆ 홍헌호> (웃음)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옳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현실적인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단기 또 일시 상환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이건 왜 들어갔다고 보시고, 또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홍헌호>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단기 일시 상환대출 이런 게 많으면 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장기로 바꾼다는 것이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이번 대책에서 LTV·DTI 규제 권한 얘기가 또 빠졌네요. 엊그제 LTV·DTI를 두고 논란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또 집값 대비해서 빌릴 수 있는 돈을 한도하는 것 말이죠?
◆ 홍헌호>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내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굉장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초미의 관심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거였죠.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교통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완화한다면 아무래도 빚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홍헌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바닥론을 펴거나 바닥에 와 있다고 하거나 또는 바닥에 근접해 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리고 부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약간씩 오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부채도 늘게 되거든요. 가계부채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60% 후반에서 초반으로 낮춘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5% 낮추겠다.
◆ 홍헌호> 네, 5%포인트 낮춘다는 얘긴데. 거기에다가 LTV·DTI 규제 완화까지 또 한다고 하니까. 이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불을 끄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좀 모순된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LTV·DTI 완화라고 하는 생각은 혹시 정부 일각에서 하더라도 오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는 그 얘기는 못 꺼내는 거죠.
◆ 홍헌호>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완화 얘기는 못하더라도 유지 얘기, 현행 제도 유지 얘기 정도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 정관용> 그런 말도 없었다.
◆ 홍헌호> 네. 그 얘기마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내부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금융권 쪽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너무 과장돼 있다. 실제 그렇게 이루기 좀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고. 또 전문가들께서도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나왔던 것, 그냥 다 이렇게 재탕, 삼탕 모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이신데. 홍헌호 소장 생각할 때는 그럼 지금 가계부채 대책은 핵심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 홍헌호> 지금 대책의 핵심은 역시 LTV·DTI 규제 그 부분을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탕이긴 하지만 방향은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꿔드림론 확대하는 것. 바꿔드림론이라는 것은 20% 이상의 고금리 있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제1금융권으로 돌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방향, 그런 것들 확대한다 이런 건데. 물론 이것도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방향은 옳죠. 그게 문제고.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건 오늘 내놓은 대책보다도 엊그저께 내놓은 대책이 더 걱정이에요.
◇ 정관용> 어떤 거요?
◆ 홍헌호> 지금 가장 좋은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건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것. 소득을 높여주는 것인데 과연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거기에 플러스로 기여할지 마이너스로 기여할지 그건 의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민주화보다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지. 특히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고소득층에 있던 가계부채는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소득 하위 20%층의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생계형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죠. 그럴 때 엊그저께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지 그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 정관용> 경제민주화보다는 활성화 쪽이다라고 규정하셨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항목도 있고요. 사회안전망 확충안 항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들 아닙니까?
◆ 홍헌호>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조그만 부분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원래 100대 과제에는 그게 들어갔는데 사회안전망이나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발표할 때 기획재정부가 25개의 과제로 축소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많은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 정관용>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 홍헌호>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물론 이거는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가닥은 경제민주화보다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이걸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많은 여론의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되는 사소한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 아니냐, 또 포장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로 내수와 수출의 균형, 그래서 내수를 확충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홍헌호> 네.
◇ 정관용> 내수가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 이쪽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 아닌가요?
◆ 홍헌호> 그런데 그 부분도 원래 수출주도형 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내수를 어떻게 활성할 것이냐 하는 내수활성화의 방향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것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내수활성화,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정부가 지금 관심 있는 내수활성화는 의료민영화, 공기업민영화 등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가 핵심인데. 그럼 과거의 김영삼 정부 때 했던 동업에 대한 규제완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의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