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엿새째 습격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숨 막히는 미세먼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26일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8마이크로그램으로 평균농도의 3배 수준을 보였다. 경기 147, 전북 182, 충북 172, 부산 135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다. 이는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외출을 삼가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수준이다.
과거 황사의 경우 고비사막의 흙먼지에 불과했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납과 비소 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다. 특히 입자의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흡입하면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호흡기와 폐 질환은 물론 심장병과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예보를 정확히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확한 예보를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일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습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중국에서 지난 2012년 그린피스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과 시안 등 대도시에서 대기오염으로 조기에 숨진 사람이 8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의 경우 미세먼지의 주요한 오염원인 석탄의 사용량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44%나 증가했고 자동차의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서울시는 중국발 스모그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 오염물질이 국경을 넘어 확산될 때는 공동 모니터링을 한다. 피해를 입은 주변국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계와 공동으로 중국의 대기오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막연히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중국의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한중 FTA의 체결보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이 더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한·중·일 3국 환경부 장관 회의 등을 통해 중국이 대책을 세우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늘만 바라보고 이웃 중국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과제다.
김주명 CBS 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