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력발전소 절반 안전등급 보통 이하

우수 등급은 1곳…해마다 보통 이하 등급 늘어

국내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의 안전 등급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경제주간지 CBSi-더 스쿠프가 분석한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약칭 PSM평가)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화력발전소 26곳 중 15곳의 안전등급이 M 이하(보통 및 불량)로 평가됐다.

또 한국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소(2012년), 동해화력발전소(2013년),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2013년)는 M-(불량) 등급을 받았다. 우수를 뜻하는 P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소 1곳(2010년)뿐이었다.

PSM 평가는 시설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분석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4년에 한번씩 평가한다.

발전소는 의무적으로 PSM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등급은 P(Progressive·우수), S(Stagnant·양호), M+(Mismanagement+·보통), M-(Mismanagement-·불량)로 나뉜다.

심 의원은 "정부보고서는 화력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전소의 공정안전관리를 내버려두면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력발전소는 최소 S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정안전관리 전문가들의 견해다.

PSM 평가 결과 추이를 보면, 2005년 11.76%에 달했던 P등급 비율은 2009년과 2013년 0%로 떨어졌다. S등급은 2005년 70.58%에서 2013년 35.71%로 줄었고, M 등급은 같은 기간 17.64%에서 64.28%로 늘었다.

또 12개 발전소 보고서에서 '도급·협력업체와 공정안전정보, 폭발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다. 교육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