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대해 "민생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활성화만 있다"면서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공약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요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성이 중요한 의료분야 서비스 개방이 국민에게 실익이 있는지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며 줄곧 강조해온 통일·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성 환기는 환영할 만하지만 어떻게 실현할지 (통일 준비)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또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불통"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