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민주 공천 폐지 약속 안지키면 국민이 심판할 것
- 공천 안하지만 새정치연합과 뜻 같이 한다는 표현 막을순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2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호창 (새정치연합)
◇ 정관용>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정당들 지금 공천폐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에서 우리는 실천적으로 하겠다, 이런 선언 같은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새정치연합창당준비위원회 소속이죠. 송호창 위원 안녕하세요.
◆ 송호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으로 보세요?
◆ 송호창> 만약에 국민들 앞에서 정말 약속한 바를 실천할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이번 남아 있는 정개특위의 기간 안에 선거법을 개정해서 공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은 이미 일찌감치부터 그냥 공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고, 민주당도 사실상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고 위원의 의결만 남았다. 발표 시기만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보도를 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호창>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지방 공천, 지방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말을 거쳐서 양 당에서 이런 어떤 움직임이 보여서 오늘 특별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공천을 하는 그런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 당이 어떤 애초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남은 날짜가 사실 며칠 안 남았는데.
◆ 송호창> 그렇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양 당이 합의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 송호창> 만약에 제대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애초에 약속했던 공천제 폐지를 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물론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민주당은 폐지하자. 전당원 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데.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보면 합의가 안 되면 법 개정을 못하니까, 그냥 공천하는 법 그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공천 안 할 수 없고 공천하겠다라고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송호창> 글쎄요. 그거는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할지 안 할지의 문제를 각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는 뭐가 유리하다 어떤 게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유불리에 대한 판단하기 이전에 그 선거를 앞두고서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어떤 약속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당선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어떤 방식과 어떤 자세로 의정에 의원으로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서조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어떤 공약이나 정책을 이야기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국민들의 판단을 기초로 한다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애초에 약속했던 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정당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은 설령 민주당까지도 불가피하게 공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하겠다, 그 선언입니까?
◆ 송호창> 네, 그런 선언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 민주당, 다른 당들 다 공천하는데 새정치연합만 공천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 송호창> 그런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소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정당을 갓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천제도라고 하는 것조차 포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수족이 다 절단된 상태에서 전투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과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언론에 기사를 보면 기초선거 공천 안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을 통해서 기초선거에 나가려고 뜻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혼란해 하고 있고 허탈해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거든요.
◆ 송호창> 네, 한편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저희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였지만 훌륭한 결단을 환영한다.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라도 이번에 이런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하겠죠. 새정치에 약간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서 나는 새정치연합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방하는 것까지는 못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지역구에 복수의 사람들이 나 새정치연합 쪽이다, 이렇게 자기를 선전하는, 이런 거 못 막는 것 아닌 가요? 어떻게 보세요?
◆ 송호창> 그렇죠.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당 소속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당을 표방하면서 출마를 할 수는 없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송호창> 그렇죠. 당을 표방하면서 출마를 할 수 없고, 다만 어떤 새정치연합과 뜻을 같이 한다 하는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정당 차원에서 어떻게 막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나는 새정치연합, 또 안철수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표방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 송호창> 저는 그렇게 만약에 표방하는 사람들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동의하는 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많은 후보들에게 출마를 하면서 표방을 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아마 선거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부 지역에서 난립하는 양상이 혹시라도 벌어지더라도 당이 나서서 그것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
◆ 송호창>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또 반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 광역단체장 쪽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일일이 공천할 그러한 어떤 여건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공천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별로 의미 없는 얘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송호창> 그런 해석 자체가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해석 자체도 또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정관용> 두고 보면 안다는 얘기는 기초단위에도 새정치연합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인가요?
◆ 송호창> 애초에 저희가 지금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출마를 준비하면서 또 참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광역단체장하고 광역 의원은 다 공천하시는 거죠?
◆ 송호창> 네. 광역단체장과 광역 의원은 저희들의 내부의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또 선거에 전격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내부 공천 룰은 정해졌습니까?
◆ 송호창> 일단 그거는 창당을 하고 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공천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기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아마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공천을 그냥 사실상 하게 되면서 상향식 공천 강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약간의 고육지책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새정치연합 측도 그런 상향식 공천의 방향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 송호창> 아직 뭐 창당도 하지 않는 상태라서 어떤 기준과 원칙 방향을 가질 지는 이제 충분히 더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저희들의 새로운 정치개혁에 뜻과 비전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충분히 제대로 선발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죠.
◇ 정관용> 17개 광역단체장 모두 공천하는 게 일단 목표죠?
◆ 송호창> 가능한 한 저희들의 능력이 닿는 한 해야 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은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정국적인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창당을 하면서 겨우 걸음마도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체적인 조건에 맞게 책임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경기지사 후보군 가운데 우리 송호창 의원도 지역구가 과천이라서 거론이 되는데, 생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