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일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독도 도발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회피의 뿌리는 하나다'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과거사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바꿔 쓰겠다는 역사수정주의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 침탈을 본격화하던 1905년 '주인 없는 섬'이라면서 독도를 불법 편입하였던 일본 정부가 이제는 독도가 원래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각종 문헌과 사료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인정하였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독도 도발과 위안부 역사 왜곡 모두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란 미명하에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준 반인륜적 사실마저 부인하려 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고노 관방장관이 '모집·이송·관리 등이 감언·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사회 역시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며 1996년 쿠마라스와미 및 1998년 맥두걸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를 들고 최근 미국 의회가 2014년 통합세출법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독려를 국무장관에게 촉구한 사례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집단적 기억상실', '파괴적인 역사부정 행위', '국수주의 물결'이란 표현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이런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 동영상의 영문 버전을 곧 공개하는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