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매점 납품비리 의혹' 76개 업체 조사

육군 대령이 직접 고발…현역 장성 등도 고발대상 포함돼

군 PX(매점) 납품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며 현역 육군 대령이 육군 간부와 유명 식품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PX 납품업체 선정 단계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농심과 오뚜기, 목우촌 등 국내 유명 식품업체 76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민모(52·대령)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이 위와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민 대령은 이러한 비리를 방치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등)로 전 국군복지단장인 김광석 소장과 국군복지단 재정과장인 김원태 중령 등 2명도 고발했다.

국군복지단은 2012년부터 신규 물품 선정할 때 납품 희망 업체가 제시한 할인율을 점수로 환산해 업체와 품목이 낙찰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고발된 업체들은 92개 품목을 납품하면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판매가격을 속인 뒤 물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대령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지단 내부 비리를 고발했으나 군 감사관실에서는 모두 무혐의 종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부패 행위로 의결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재수사 중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 5월 직속상관인 김 소장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민 대령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징계 이후에는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시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민 대령에 대한 징계는 지난 2012년 7월 지휘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라며 이번 납품비리 고발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