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법 개정…" 무기사용 기준완화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자위대가 국외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자위대법을 개정해 법적인 보장을 확실히 만들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에 "매우 제약이 많다"며 자위대가 재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가더라도 "지금은 도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외국 부대의 구조요청을 받더라도 자위대가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 등을 거론하며 자위대의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일본이 전후 체제를 탈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개헌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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