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지도층이 체제유지를 위해 조직적 반(反)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로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는 그냥 넘겨선 안 될 때'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20일 사설과 칼럼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데 반대하는 중국을 압박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의 평범한 이들에게 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도 남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고서를 읽으면 북한 정권의 생명 경시는 국가의 뿌리깊은 논리에 의해 조장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민주주의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더는 몰랐다는 듯 행동할 수는 없게 됐다"며 북한이 서방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유재량으로 배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더는 '프리패스'(free pass)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이 ICC 회부를 막으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두라"며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20일 사설에서 그간의 관심은 북핵 문제에 치중됐다며 "북한의 억압과 살인은 너무 많은 사람에 의해 너무 오래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