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있지도 않은 간첩 만들어 공안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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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 “유신독재 시절에도 외교문서 조작까지는 없었다”며 박근혜정부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검찰이 제출한, 중국 당국이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문서로 국격이 3등 국가로 추락했다”며 “중국 측의 요구에 뭐라고 답해야 하는지 참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국정원 개혁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며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의 서울시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제2의 부림사건”이라며 “증거를 조작해 국민 누구든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소름 끼치는 사회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어제 원내대표단 협상이 있었지만 면벽대화였다”며 “민주당이 노력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선양주재영사관 현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관철과 간첩사건 조작 규탄 등을 위한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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