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요? 7년 만에 성사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장 오는 20일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에 차질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만나지 않느니만 못한 만남이 돼버린 셈인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애초부터 서로 "나는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네가 먼저 바꿔라" 이런 식의 고집스러운 사고와 비판으로 대화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이산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아프리카 박물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CBS보도와 관련해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대 음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항공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어젯밤 영동 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1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결렬,="" 이산가족="" 상봉="" 흔들="">
남북 고위급 접촉이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회담장 로비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북측 단장인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요구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상적인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영태 기잡니다.
= 12시간 넘게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서로의 입장 차만 드러낸 채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만큼,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연계시키려는 북측과 이를 분리하려는 남측 입장을 재삼 확인시켜주는, 의도와 결과가 너무 뻔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측은 24일부터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 접촉에서 우리 측은 정부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기본 취지를 설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기본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자신들이 중대 제안에서 밝힌 상호 비방·중상 중지와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태범 노메달,="" 김연아="" 소치="" 입성="">
김연아 선수와 모태범 선수. (자료사진)
▶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단거리 간판 모태범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아쉽게 메달이 무산됐습니다.
맏형 이규혁 선수는 자신의 올림픽 마지막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0 밴쿠버 올림픽 500m에 이어 이번에는 1000m에서 금메달 도전에 나선 모태범.
최선을 다했지만, 1분09초37로 12위에 머물렀습니다.
4년 전 밴쿠버 대회 1000m 은메달의 아쉬움을 끝내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500m에서 4위 노메달의 충격과 아웃코스 출발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태범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4년 뒤 평창 올림픽을 기약했습니다.
맏형 이규혁은 1분10초04, 21위로 6번째 올림픽 도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량에도 올림픽 메달을 끝내 따지 못한 아쉬움보다 30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뜻깊은 레이스였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는 오늘 새벽 수많은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결전지 소치에 입성했습니다.
대회 개막 후 엿새째인 오늘 우리 선수단은 이상화가 나서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와 쇼트트랙 여자 500m에서 메달에 도전합니다.
<아프리카박물관 합의,="" 갈="" 길은="" 여전히="" 멀어="">
▶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에 몰아넣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최저임금만큼은 돌려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봉합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측이 체불임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노동자들과 어제 합의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CBS가 이들의 사정을 단독 보도한 지 이틀만입니다.
박물관 측은 그간의 미지급 임금 등 약 1억 9,000만 원을 오늘 안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제 압수' 논란을 빚었던 여권과 적금통장 등을 돌려주고 합리적인 시설 수준의 기숙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BS 보도가 나간 이후 박물관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전격 수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인 홍 사무총장의 책임 표명 없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단 나옵니다.
박물관장 경질로 진화에 나섰지만, 신임 김철기 박물관장은 홍 사무총장의 고등학교 2년 후배로 태권도 국기원 감사직을 맡을 때에도 특혜 논란을 불렀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지불할 돈을 갚았을 뿐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는데도, 고소ㆍ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도 논란거립니다.
홍문종 이사장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슈가 됐을 뿐, 지금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이런 남은 과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민주당 측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음대="" 교수="" 학위="" 위조="" 의혹="" 사실로="" 드러나="">
박 교수가 '학위'라고 주장하는 지난 2000년 당시 크레테이 음악원 학장이던 프랑수아 로베르 지롤라미 교수로부터 건네받은 ' Diplôme D'etudes Musicales'(음악 연구 디플로마). 이 문서에는 '섹시옹 엑스떼흐날 에뀌발롱'(session exterieure déquivalence), 우리 말로는 '외부강의(청강) 동등 확인서' 혹은 '특별학기 동등 학위' 정도로 풀이된다.
▶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프랑스에서 졸업에 준하는 학위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효력이 전혀 없는 편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돕니다.
"프랑스 크레테이 국립음악원을 다니지는 않았다. 하지만 14년 전 학장으로부터 졸업에 준하는 인증을 받았다".
유명 테너인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가 해당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놓은 해명입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얘기한 '졸업에 준하는 인증'이란 당시 학장이 개인적으로 준 편지일 뿐, 학위로서 효력은 전혀 없는 문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레테이 국립음악원은 학적 자체가 없는데 발급 경로와 의미도 알 수 없는 종이 한 장이 왜 논란이 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적에 박 교수의 이름도 없고 콩쿠르 등 중간 시험에도, 입학ㆍ졸업 시험 때도, 어떠한 것에도 이름이 없다. 이미 우리 학생이 아니었다는 확인서까지 발급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한가?"
심지어 명예 졸업의 경우에도 졸업 시험 등을 치러 학적에 남아야만 학위 등 공식 서류로 효력이 있다는 게 성악계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크레테이 음악원 졸업생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년간 시간과 노력을 쏟아 받은 학위가 평가절하 되는 걸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과목을 다 이수해 시험 볼 자격을 받고 오디션 통해 합격해야만 학위가 수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미쳤다고 거기 다니고 있나?"
특히 박 교수 주장대로라면 학장이 별도로 학위를 줄 만큼 박 교수 실력이 뛰어났다는 얘긴데 당시 이 학교 성악과의 유일한 교수였던 마리아 씨는 그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기억이 없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일체의 해명이나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4월="" 한국도="" 방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당초 일본만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치열한 물밑 외교전 결과 방한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동남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방문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 초청으로 4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사실을 청와대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방일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일본만 방문할 경우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한일 동시 방문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미국 측도 일본만 방문했을 때 갖게 될 부담을 고려해 방한 일정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 측의 치열한 외교전의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남북 문제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밀리면 끝…="" 항공사="" '적자="" 탈출'="" 무한경쟁="">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시장 여건이 악화하자
요금 인하 등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항공업계의 선발 주자이자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하지만 지난해 별도 기준으로 각각 2,900여억 원과 1,400여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부채비율도 700~800%에 육박하며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흑자 반전이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장거리 노선에선 절대 우위지만, 중·단거리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5개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동반 흑자를 구현하며, 적어도 국내선에서 절대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기존 대형사들의 대응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올 상반기 제주노선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상시화한 데 이어 추가 요금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선 요금은 큰 차이가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선 역전현상도 일어납니다.
적어도 국내선에선 저비용항공사의 구분이 흐릿해지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포커스 뉴스=""> 다음은 오늘 주목해야 할 포커스뉴습니다. 조백근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결정되죠? 어떻게 되나요, 동결입니까?
= 현재는 동결 쪽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들 전망은 이번에도 9개월 연속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입니다.
다만 경기회복 정도와 4월 새로 부임할 한국은행 총재의 영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분기, 3분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는 나뉘어 있습니다.
2월 기준금리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경기회복 과정에 진입했지만, 성숙되지 않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방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결 명분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8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통위 입장을 변화시킬 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시장이 테이퍼링 즉, 양적완화정책 때문에 흔들리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긴축이 주변국과 신흥국에 악재라는 게 증명됐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 한은 총재가 누가 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우선은 임명권자에 따라 친정부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대셉니다.
▶ 케리 미 국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죠?
=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특히 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공세 진정성을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행보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역내 문제도 주요 의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오는 4월 아시아 순방 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문제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리 장관은 내일 곧바로 중국을 방문해 우리 측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22년 만의 재심 선고가 있죠?
= 재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유서대필 사건은 '간첩죄로 유죄 판결 후 복역, 결국에는 무죄 선고'라는 경로를 밟았던 과거 프랑스의 '드레퓌스 사건'과 비교가 되곤 합니다.
1992년 1심 판결이 나온 지 이번에 22년 만의 재심 선곱니다.
드레퓌스 사건처럼 원심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이 바뀔지가 관심입니다.
이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 전민련 즉,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유서에 쓰인 필적이 평소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해 강 씨를 대필자로 지목해 구속기소했고 이듬해 7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강 씨는 3년 복역 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강 씨가 유서 대필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고, 강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해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 노조를 '개혁 저항 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였는데 동아일보가 노조의 억울함을 풀어 준 겁니까?
= 동아일보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면에 '공기업 부채 106조 중 46조는 부실경영 탓'이라는 기사를 올렸는데요.
"박 대통령이 '개혁 방해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기업 노조를 정조준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는 대목에서 원래 기사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가 정부 탓만은 아니라는 얘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그럼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에 노조 탓도 크다는 건가요?
= 동아일보 기사는 "단독 입수했다"는 감사원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9곳 부채 증가 원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6조 부채 가운데 60조는 정부 정책이나 요금 통제 등 외부요인이 원인이었는데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부 탓'이죠.
동아일보는 "나머지 46조는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자체 국내외 사업을 벌인 결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6조는 정부 즉, 외부가 아닌 공기업 '내부요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 그게 노조랑 무슨 상관입니까?
=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벌이는 거, 이게 귀가 따갑게 듣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죠.
그리고 이 방만경영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수, 진보를 떠나 언론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게 전문성도 없으면서 정권을 등에 업고 내려오는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탓 60조를 뺀, 내부요인 때문이라는 나머지 부채 46조를 노조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노조를 공기업 개혁 저항 세력으로 '정조준'한 박 대통령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건데, 동아일보 기사 진짜 의도는 은근슬쩍 정권을 비판하는 건가요?
▶ 이런 가운데 불량 공공기관 순위도 나왔네요.
= 중앙일보 8면 '한수원 675건, 공기업 비리·징계 1위… '라는 기삽니다.
역시 감사원 자료를 입수해 작성한 기산데요.
감사원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예산 규모 2,000억 원 이상 30개 공기업과 33개 준정부기관 감사를 벌여 범죄·징계사실을 통보한 결과를 취합한 겁니다.
제목대로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수원이 675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한국전력공사 577건, 한국동서발전 494건 등이었습니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83건으로 1위의 오명을 썼고, 대한지적공사 309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0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한겨레 10면에 '영화표 나누고 자발적 버스광고… '힘내라, 또 하나의 약속' 응원 열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죠.
개봉 전부터 예매율에 견줘 적은 개봉관과 단체관람 대관 취소 등으로 외압 논란이 일자, 관객들이 영화표를 사서 주변에 나눠주거나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