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신년구상인'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정과제 수준으로 입법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있는 경제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올해 국회 제출계획인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해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