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상시 국회와 상시 국정감사, 상시 예결위윈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혁신에 앞장 서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정치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와 면책특권은 개헌사항인 만큼 개헌논의가 있을 때 논의하고 대신 당장은 권한남용 방지대책을 여야가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선거연령의 만 18세 이상 조정과 오후 8시까지 투표연장, 국회로부터 독립하고 구속력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이라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노조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된다“며 여야정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은 대박”발언에 대해 환영하다면서도 “급변사태 임박론으로 오해받기 쉽다”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정권이 교체되도 바뀌지 않을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의 마련을 위한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교육․ 의료․ 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가계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의료영리화를 저지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노인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노인복지처’ 신설을 제기하고, “모든 경로당의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국정원 개혁과 상설 특검의 도입 등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민주당 지방정부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현했고,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며 지방정부 평가에서도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1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