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보낼 수 없는 사치품은 해당국 정부가 결정"

유엔 제재위 "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참고 자료로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 결정"

마식령스키장의 외국산 장비(사진=NK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 보낼 수 없는 사치품 규정은 당사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사무국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최근 북한에 보낼 수 없는 사치품과 관련된 질의 접수가 늘었다"며 이같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지난해 말 스위스 정부가 스키장 장비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지를 문의한 데 이어 지난달 미국 정부와 최근에는 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룩셈부르크 유엔 대사관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제재위원회는 그러나, "제재 결의에 특정 장비나 물건을 사치품으로 규정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치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스위스 정부가 제재위원회의 답을 참조해서 북한이 원했던 스키장 장비를 사치품으로 규정해서 수출허가를 내리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최근 미국의 전직 유명 농구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제1비서 부부에 전달한 술을 포함한 고가의 선물도 미국 정부가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위원회는 "사치품 규정과 관련한 질의 증가와 함께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보낼 물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수출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지난해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수출하려는 음료수나 철갑상어 알 등 고가의 식품에 대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사치품 거래로 규정해 수출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