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정책 권고 수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공개했지만, 실제 수용된 경우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작성한 '2014년 업무현황 요약'에서 지난해 정책 권고 수용률이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고수용률은 인권위의 권고 의견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이행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동안 인권위의 정책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60∼70% 선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2010년(61.9%)을 제외하면 2011년 93.8%, 2012년 90.5%로 계속 90%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인권위가 외부기관에 한 정책 권고 26건 중 외부기관이 피권고기관이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거나 수용 의사와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수용' 결정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