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쥐꼬리 월급 인상.. 정규직 약속은 파기

국회 청소 용역노동자 정규직화 약속은 없던일

국회 사무처는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반대하면서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제출한 처우개선안에는 2013년 대비 용역 노동자 평균임금을 18만원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현행 121만원의 월급이 139만원으로 인상된다. 휴게공간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청소용역업체와 용역계약 체결시,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를 명문화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 조치 도입의 목적이다.

사무처는 국회와 용역업체의 용역계약기간과 용역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일치시켜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따른 심리적인 불안감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용역직원들을 직접고용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는 반대했다.

사무처는 "청소용역근로자의 고용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해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정책변경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2백여명의 국회 청소 용역직원들은 현재 처럼 간접고용 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 사무처는 2014년 2월 초에 새로운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후속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