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대학구조개혁 작업이 본격 시작돼 앞으로 9년 동안 대학 정원 16만명이 감축된다.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강제 감축이 이뤄진다.
◈ 올해 상반기 대학평가 착수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2023학년도까지 3년 주기로 나눠 대학평가가 진행되고 입학정원은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2017학년도까지 4만명, 2020학년도 5만명, 2023학년도에 7만명을 줄일 계획이다. 단계적 정원축소는 학생수 감소 추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수대학은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보통대학은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은 평균 이상, 매우 미흡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최우수대학은 자율적인 감축이 진행된다.
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고 국가장학금도 지급받지 못한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관련 법안을 제정한 뒤 대학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하반기에 이의 신청 및 조정 과정을 거쳐 대학 평가 등급이 확정된다. 2016년 상반기에는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가칭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특성화지표, 대학평가에 반영 교육부는 이번에 대학 등급별 정원 감축 비율과 수도권과 지방대간 감축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을 받은 대학의 비율을 현재 설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방대가 구조개혁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대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목적과 평가기준이 달라 2015학년도~2017학년도 1주기에는 현재 정원비율인 63;37을 고려해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고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평가는 특성화지표와 공통지표가 활용된다. 대학과 전문대학 평가지표는 별도로 마련된다.
특성화지표에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평생교육, 산학협력, 국제화 등 각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과 및 계획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