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임수흠 의료발전협의회 서울특별시의사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발전협의회 제 1차 회의'가 열렸다. (윤성호 기자)
의사들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을 시작했지만 첫 회의부터 정부측 반발로 파행을 겪으면서 강경 모드로 흐르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고조되자 정부에서도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오히려 정부측이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저녁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를 갖고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으나 두 시간여만에 돌연 중단됐다.
협상 중단 이유는 노환규 의협 회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노 회장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10% 수가 인상을 제안해 왔다"고 말한 것을 복지부가 회의 도중 확인하고 항의의 의미로 퇴장한 것이다.
복지부 대표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화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초반에 중단됨에 따라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초 오후 9시에 있을 예정이던 의협의 언론 브리핑은 취소됐다.
의협 관계자는 "회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정부가 먼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파업 기한을 앞두고 최대한 협의점을 찾고자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첫 모임이 파행되면서 2차 의정협의회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권 정책관은 "의협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협상이 시작된 이후, 원격의료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영리 자회사는 상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주 초 문형표 장관은 새누리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 도입 등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이영찬 차관은 협상 당일인 22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특강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자회사) 설립 허가를 상반기 내로 내주겠다"고 말해 의료계를 자극했다.
협상 파행 다음날인 2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응급 환자에 활용되는 원격의료가 신속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대신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모드는 초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협이 원격의료의 철회 또는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막판에는 운신폭을 더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이미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태도가 내부의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