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BS 창사 60주년 비전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개혁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여야가 모처럼 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자금 모금의 편법 수단으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를 손질하는 문제를 놓고서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출판기념회 개선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이전부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한다고 시기만 못박아놓고 있을 뿐 모금 한도나 회계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통한 모금 한도 제한이 걸려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모금하는 창구로 활용돼왔다.
앞서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출판기념회 금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출판기념회 개선을 화두로 던지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출판기념회 행사 자체는 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15일 당 최고위원회에 이같은 건의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 정치혁신위는 정치자금법상 금지 대상에 출판기념회를 추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행사 금지,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 기탁 금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제한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 의원은 "책의 정가를 넘는 금액을 제공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해 결정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혁신위는 정치인이 지역구 주민이나 연고자로부터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무연고자로부터 받더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