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쟁점인 농축산물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시안(西安)에서 한·중 FTA 제9차 협상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농축산물과 제조업 등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Offer)과 상대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Request)을 처음으로 교환하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FTA 체결 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을, 중국은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진 제조업 부분을 대거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 상태여서 당분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를 통해 개방되는 품목은 일반과 민감, 초민감품목으로 나뉜다.
일반품목은 10년 안에 개방해야 하고, 민간품목은 10~20년 사이에 개방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초민감품목은 20년 이상 개방이 유보되는데 사실상 양허에서 제외돼 보호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영세 중소기업 제품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협정문 협상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에 대한 협상도 진행했지만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