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전 경고에 나섰다.
문 장관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일부 수정하더라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 등 의료산업 관련 규제를 점차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격의료 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과는 여전히 상반된 것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국민 건강 위협하는 행동 안돼…의정 협의체 수용해야
문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계신 분들이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부탁드려 본다"고 의료계 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문 장관은 "정부도 대화를 하기 위해 진정한 진심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다.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제안을 받아줘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발전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 한다"며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자제해주셨으면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1~12일 대규모 파업 출정식을 열고 진료거부 등 파업 수위를 정하는데 앞서 사전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의료법인 지배구조 깰 생각 없어, 충분한 안전장치 있다"문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반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분한분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의 IT기술과 보건의료 서비스 기술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실행 의지를 내비쳤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를 일축했다.
문 장관은 "주식회사처럼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비영리법인의 축을 깨는 것이 민영화인데 정부가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민영화는 아니다"며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즉, 자회사를 통해 영리사업을 허용한 것이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민영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풀지 못해도 해외진출이나 외국인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큰 반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겹겹이 만들겠다"면서 "부작용이나 오남용 때문에 제도를 막는게 맞는 것인지 부작용을 완화해나가면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해 정부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의료계 현안 산적한데 기초연금 설명회? 장관 부임 한 달만에 리더십 시험대정부의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방안의 철회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의료계에서는 철회하자, 폐지하자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흑백논리인 것 같다"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연세의료원이 운영하는 자회사 '안연케어'가 병원 친인척이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감사원에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다, 자회사가 의료기관을 숙주삼아 경영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반론이 이어지자 문 장관은 진땀을 뺐다.
1시간 반동안 팽팽간 긴장감 속에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이 쉴새없이 나와 장관은 준비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