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를 받아보는 평양시민들(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내부 결속과 체제 보위 정당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남 비난으로 위기를 조성한 뒤 적극적인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문제 전문가가 전망했다.
이화여대통일학연구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북한 김정은 제1비서 신년사와 관련한 신춘토론회에서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2014 북한 신년사 분석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고강도 도발의 경우, 북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우려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 때문에 중국의 불편함을 무릅쓰면서까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4차 핵실험 등도 본질적으로 대미 협상용 카드의 성격이 강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대내 결속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까운 카드이므로 당장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신속하게 북한 내부의 권력 안정성이 마무리됐다고 판단되면 대내적 자신감을 토대로 대외적으로는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유화공세와 대화국면 주도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론에 빠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이른바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그랜드 바겐’ 접근이 부정적 결과를 드러낸 사실을 예를 들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동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현실에서 사실상 남북관계 유지와 진전을 가로막는 ‘조건부’ 접근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먼저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선제적인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신뢰의 시그널을 보낼 필요성이 있으며,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우리가 먼저 제의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간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고위급 남북군사회담’을 먼저 제의해 상반기 한미합동훈련시 북의 긴장고조 책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