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풍경. 자료사진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에서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한국이 줄인 만큼의 예산을 이미 늘려 놓은 상태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 3천 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독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증액한 액수에서 20억원이 깎인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 수준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외교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사업비를 2013년보다 26억 늘려 편성했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가 증액된 예산액 가운데 6억원만 반영시킨 것이다.
지난 해에도 외통위는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독도 예산을 20억원 증액시켰지만 예결위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백지화됐다.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국회가 정작 예산 처리 막판에서는 지역구를 챙기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번 상황은 관련 예산을 이미 증액 편성한 일본 정부와 대조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내각회의에서 2014년 회계연도 ‘영토문제 대책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9천만 엔(약 19억3천만 원) 증액해 편성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예산을 늘릴 때 한국은 그만큼을 깎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영토관련 예산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게 됐다. 한일이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여러 버전의 홍보동영상을 만드는 등 소리 없는 전투를 벌이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측 '실탄'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외통위 차원에서는 독도 문제의 심각성과 여기에 대응할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해 예산을 늘렸는데, 다른 상임위 이슈까지 전체적으로 다루는 예결위에서는 영토 문제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다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