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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 위협,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등으로 2014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北 도발 가능성, 3월달이 최대 고비군 관계자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성택 숙청 이후 체제안정과 내부결속을 위해 유.무형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19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예고 없이 남한을 타격하겠다'는 협박성 전화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도발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미 밝혔듯이 우리 군은 북한의 동계훈련이 본격화되는 2월~3월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성택 숙청과 별개로 북한은 자신들의 동계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2,3월에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여기다 장성택 숙청에 따른 내부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은 김정은과 북한 군부에게는 항상 유용한 전략·전술적 수단이며, 따라서 대미 또는 대중 압박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일방적 CADIZ 선포에서 드러난 中 패권주의시진핑 집권 1년을 넘긴 중국 역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데 한 몫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중국이 시진핑 집권 2년차를 맞아 미국에 맞서 본격적으로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서 드러났듯이 중국의 패권주의는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위협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에는 동중국해에서 CADIZ를 확대했다면 올해는 남중국해는 물론 우리 서해지역까지 CADIZ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역시 중국의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 지역 패권을 놓고 충돌할 경우 미국은 우방국인 일본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다.
◈ 급격한 우경화로 '집단적 자위권' 야욕 숨기지 않는 日
아베. 자료사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급격히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은 북한 못지 않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악동'으로 지목받고 있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를 놓고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정면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시때때로 도발하는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다.
또, 막강한 해.공군력을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어 언제 주변국과 이 문제로 충돌할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를 제어해야 할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이유로 일본을 감싸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다.
신인균 대표는 "2014년은 한.중.일 3국이 모두 집권 2년차를 맞는 시점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의 패권주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이 구체화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동북아에 안보환경이 급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